상고심 국선변호인 기각 결정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고심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명자료(급여270만미만자료제출)제출하였지만 기각됐다는 걸 나의사건검색에서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1.23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저혼자 작성해도 괜찮나요?
형편이 어려워 사선변호사님을 선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인을 다시 신청해도 기각이 될까요?
지금 상고이유서 작성법과 샘플등을 계속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몇장을 적어야하나요
판결문을 보고 적어야하는건가요?
판결문은 어디서 받아볼수있나요?
어떤걸보고 작성해야하나요?
업무상횡령죄인데 일부변제된 상황이고
항소심판결이후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된상황이고 변제및 합의등을 이야기중입니다
항소심 징역4월인데 바로법정구속 안됐고 상고심하라고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횡령의 경우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양형자료는 제출해도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상고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의미가 앖어보이네요..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상고심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이 기각된 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징역 4월을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고, 다퉈보는 것이 절실하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기한이 짧고 상고이유서 작성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  변호사를 통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국선변호인 신청해도 기각될 것입니다.

2. 상고심 합의 등 양형사유는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3. 어렵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래 변호사 · Answer

1. 국선변호인선정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해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국선변호인선정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상고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판결문은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판결문뿐만 아니라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의 내용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열람등사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경우 열람등사를 하는 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록까지 검토해보실 생각이라면 가급적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상고이유서의 분량은 정해진 것이 없고,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나, 법에 정해진 일정한 상고이유에 맞게 작성하셔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작성에 어려움이 많으실 듯 합니다.

5. 한편, 사형, 무기징역이나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지 않고 1심의 양형만 다투었을 경우라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항소심 판결 시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신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상고이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합의, 변제 등을 언급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상고심에서 항소심 선고형에 대한 감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항소심에서도 무죄 취지로 다투었고, 상고심에서도 무죄 취지로 다투어야 상담자의 상고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을 다시 신청해도 기각될 것입니다
11월 23일이면 기한이 촉박합니다
위 날짜에서 하루만 늦게 제출되어도 상고 각하고 징역형이 확정되어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 받으셔야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쓰려면 항소심 판결문도 필요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도 확인해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 등사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을 이유로 작성해야 하므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