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카섹스 준강간 사건 1심 무죄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20대 초반으로 야심한 시각에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음
•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외모와 대화내용에 호감을 느끼고 의뢰인의 차로 이동하여 얼마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밖에서 전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는 차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음
• 평소 엄한 분위기의 집안의 딸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집에 늦게까지 오지 않자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마주친 어머니는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나오자 피해자를 추궁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끌려가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준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함께 있던 경찰관들과 의뢰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체포 후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상담 요청 및 1심 재판에 대한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을 접견한 결과,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더 적극적이었고 술에 다소 취하긴 했지만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함
• 의뢰인의 말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는 엄한 부모님에게 헌팅하듯이 카섹스를 한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강간을 당한 것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음
• 1심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이 있었고 이를 자세히 청취한 결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에 자신이 피임약을 먹고 있으니 안에 사정을 해도 된다는 정도의 적극적인 말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음(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듣지 않아 놓친 것이었음)
• 그 외에 112 신고처리내역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당시 진술에도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기초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운 사정을 현출하는데 성공함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고 인정키 어렵고, 사후적으로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블랙아웃'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