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지망생 준강제추행/카메라촬영 사건 1심 무죄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연예인지망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함께 데이트를 하고 나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서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음
•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따졌고, 의뢰인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믿지 않고 의뢰인에게 나가자고 한 다음, 집을 나가서 바로 경찰서에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으며,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요청 및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준강제추행 사안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정도로 만취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CCTV 가 확보되어 있는 사안이었음
• 그 영상 녹화본을 보니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행동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CCTV 영상에서 조금 비틀거리는 모습만을 캡처하여 만취의 증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였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 직후 해외출장을 잠시 다녀오는 사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결국 준강제추행 사안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였음
•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준비하였고,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현출하는데 성공하였음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