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건조물침입/재물손괴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대형 교회의 교인들로 담임목사의 퇴진을 주장하는 분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대치하는 과정에서 예배당 출입문이 일부 손괴되는 등 다툼이 생기자, 담임목사 측에서 교회 예배당 및 담임목사 집무실에 교인들이 침입하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 기물 파손을 한 것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재물손괴로 고소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예배당 출입문이 손괴된 것은 사실이고 담임목사의 의사에 반하여 예배당에 들어간 것도 사실임
• 교회의 내규 및 운영지침상 예배당의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예배당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파악하였음
•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이므로 예배당에 대한 사용권한 내지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적 논거 마련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침입 내지 손괴 사실은 인정되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