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인데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a씨의 집에서 동거를 5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는데 그 기간 있었던 일에 거짓을 보태어 강제추행, 특수협박,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사처분 결과는 강제추행 각하, 퇴거불응과 특수협박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억을한 것은 특수협박.. 칼을 들고 협박을 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고소인인 a씨는 본인이 사건의 날이라고 주장하던 날도 번복하였고 결국 혐의없다는 처분이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제가 무고하다는 것으로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주실까요? 만약 인지수살 한다면 피고소인에게도 알려주나요? 이런 일 때문에 홀로 타지에 묶여있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인지수사는 보통 이루어지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불충분 사유는 불기소이유처분 통지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하지만 고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지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갑니다.

장영돈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처럼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검찰에서 무고 인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상대방의 무고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맞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저는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충분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혜윤 변호사 · Answer

불기소처분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검사가 반드시 인지수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한 이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하게 무고 수사를 원하신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로 신고 또는 고소했어야 성립하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증거관계를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안심. 최혜윤 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검사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시고, 항고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진행해 보세요.
2. 무고죄는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아닌, 무혐의처분이 나올때 처벌 할  수 있어서, 통상 검사가 인지수사를 잘 하지 않고, 상대방 측이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진행할 것입니다.
 3. 사법시험 출신의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