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여자친구와 집에 있었는데 제가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여자친구가 누워있는 저에게 담배곽을 던지고 여자친구가 들고 있는 가방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가 침대에 앉아서 담배를 피려고 하자 제가 물고 있던 담배를 뺐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가 거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책상을 발로 찼고 그 후에 집 밖으로 나가면서 거실 바닥에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뛰쳐나가 여자친구를 잡고 바닥에 눕혔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 쇄골이 바닥에 부딪혔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일어나서 제 집 문에 소주병을 던지고 문을 여러번 찼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그 후 들어와서 여자친구에게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여자친구는 다시 나갔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 어머님과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 뒤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여자친구와 병원에 가서 여자친구의 쇄골이 골절되고 전치 6주의 판정을 받았으며 치료비는 일체 제가 결제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며 보살폈니만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합의금으로 삼천만원을 요구하셨으며 저는 그 합의금이 부당하고 생각하며 저 또한 제가 입은 피해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분께서도 폭행을 당하신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나 자료와 함께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 또는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질문자분께는 불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분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죄가 더 무겁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본인과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 내용에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폭행죄 및 주거침입죄로 맞고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CTV 등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2. 상해 정도에 비해 합의금 3천만원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공동 상담과 크로스 체크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폭행치상으로 상담자님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상담자님을 구타한 내용으로 보아 폭행에,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상담자님 허락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자님의 구타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발급을 준비하시고, 또한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다면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설명과 상담후 고소 및 합의 등의 조율을 진행하시는것을 조언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쇄골은 잘 골절되지 않는 부위로 알고 있는데(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여러곳을 분질러 먹거나 목격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골절이 되었다면 심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장해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젊은 나이이고 장해도 남으면 일실수입을 상당히 많이 물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여자친구가 무직이라도 도시보통인부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데, 그 노임이 엄청 비쌉니다).

이러한 부분의 확인은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 져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 청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과한 청구가 아닌 과소청구일 수도 있습니다.

2. 그 전에 본인도 당한 것이 있고, 방어도 해야 하므로, 여자친구의 소행에 대해(죄가 성립되는 부분이 많네요)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를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시간과 비용문제 때문),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는게 정석이라 봅니다. 만일 여자친구가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본인이 합의금을 안 받거나 오히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이든 형사적으로 대응해서 신속히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폭행죄 및 주거침입죄로 맞고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3천만원의 합의금 요구는 과다해 보입니다.

3. 형사조정절차를 거치면서 합의금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일단 본인은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역시 질문자를 때린것은 폭행이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허락없이 집에 들어온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주변 cctv가 있다면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질문자 역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을 필요가 있으며, 당일의 일을 복기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의 합의금은 과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기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상해죄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2. 여성 어머니 및 여성의 주거 무단 침입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위 cctv 영상에 찍였다면 유리합니다.
3. 여성이 소주병을 던지고 문을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및 피해배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