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기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타워크레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인 것으로 서류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여 보험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1심 재판에 대한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산재보험급여 수령액이 적지 않았고 애매한 부분은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큰 사안으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변호전략 수립
• 위법성의 정도에 관하여는 실제로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고 경제적 사정 등 딱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
•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공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합리적인 공탁금액을 조언하여 일부 공탁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