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 강간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피의자)은 직장인으로 친구와 함께 글램핑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다른 여행객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후 합석하여 고기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음
•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매우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화장실을 다녀 오는 과정에서 서로 손도 잡고 껴안고 하면서 스킨십을 나누었고 화장실로 가는 길 가건물 뒤쪽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의뢰인은 술기운 탓에 성관계까지는 못하고 흙이 묻어서 샤워장으로 이동했는데, 샤워장에 갔더니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져 홀로 숙소로 돌아왔고, 그 후 경찰서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담 요청 및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고, 술기운에 성관계에 이르지도 못한 경우이므로 억울함을 호소함
• 변호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으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도 없으며 사건 현장에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음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글램핑장에 왔다가 피의자와 바람을 피우게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남자친구에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 변호전략 수립
• 이에 변호인으로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 글램핑장에서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샤워실 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보니 조금만 소리를 내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동선이었고, 이를 사진으로 찍고 지도로 만들어 증거화 하였고, 이를 보면 도저히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발견 및 변론
• 또한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매우 큰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이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으며(통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권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음), 그 결과 의뢰인의 답변이 '진실'로 나왔음

사건결과

•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온 것과 사건 현장의 동선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