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22일 새벽1시 57분에 상담자분이 방송BJ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상담자분이 혼자 택시를 타고 "후라이팬"을 들고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밖으로 나오라니까 bj의 어머님이 나와 내일 오라고 하는데 화가 난 저는 밀치고 들어가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지르니까 나오지도않고 그의 어머니와 형이 저를 진정시키는 등 소동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한 끝에 퇴거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근 상대방과 또 다시 분쟁이 생기면서, 상담자분이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당할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버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이라 하더라도 침입의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의 경우 주간에 발생한 주거침입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클 수 있으며, 성범죄 등 다른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