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주거침입죄 성립가능한가요?

Question

전 남친과 술자리를 갖고 난 후 저를 집에 까지 따라왔고 저는 무서워서 문을 안열고 집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저는 쓰러졌고 공동현관문 개방시간이 되어 공동현관문이 열리고 전 남친이 저를 부축해 엘레베이터에 태웠습니다.제가 몸을 가누지 못해 몇차례 낙상하였고, 제가 거주하는 층에 도착해 제가 사는곳 까지 바닥에서 외투를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집 바로 앞에서 누워져있었고, 전남친은 제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차례 때리며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끌려온 그대로 누워있었습니다. 제 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신차려 보니 집 안 현관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뺨은 부어있고 온 몸이 아파 신고하였습니다. 위 상황 같은 경우 상해죄,주거침입죄에 성립 되나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모든 범행은 의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만취한 질문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목적이 분명하여 이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해 또한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과실치상 정도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폭행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서에 폭행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 가해자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주거에 침입할 고의 보다는 상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하기 어렵습니다.
4. 가해자 형사처벌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 남친은 귀하가 취해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귀하를 집에 데려다 준 경우이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보입니다. 전남친이 귀하 방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다소 무리한  신고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상해죄가 관련해서는 의뢰인 분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 바 상해라기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해 처벌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행동에는 고의성있다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그로인해 상해, 주거침입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을것 같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용공간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주거침입죄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예약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