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모텔 준강간/카메라촬영 사건 구속영장기각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다음 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의 주장은 의뢰인이 다소 과격하게 성관계를 하였고 술에 취해서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멈춰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멈추지 않았고 카메라 촬영도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었음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나 카메라 촬영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당시 촬영한 사진은 삭제하였다는 것이었음
• 의뢰인이 촉망받는 운동선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는 점, 당시 모텔 앞 CCTV 영상에서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날 모텔을 나올 때에도 특별한 점이 없었던 점, 촬영한 사진이 삭제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영장실질심사에 임함

사건결과

• 법원은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