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범죄/해결사례]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2023년 8월경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죄책이 아닙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므로 더욱 까다로운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해당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현장 CCTV 등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려야하는 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우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하였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와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전무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세밀하게 사안을 들여다보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경찰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빠르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 덕분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대응 방안을 구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꼼꼼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 의뢰 및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이에 따른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마음 편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