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해결사례]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0d2d439fdb137495336911-original.jpg&w=3840&q=75)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성매매 법률 위반"의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의뢰인은 소위 '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체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이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성매매는 초범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고, 그와 동시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히 의뢰인은 훗날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였기에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에 처분이 절실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이런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최근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이나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이 많아지고 단속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업체에 들렸던 의뢰인이 경찰에게 적발된 사건이기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은 좋지 않았습니다.
-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이 다년간 외국생활을 하여 문화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반드시 필요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범행이 초범이고 성매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위와 같은 대응 방안을 토대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꿈이 무너지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는 마음에 두 발 편히 뻗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 성매매 사건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고 또한 초범이라 하여 '나는 괜찮겠지'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 성매매 및 성범죄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