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해결사례] 대마 매수 미수 기소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2523caf680b54b24582-original.jpg&w=3840&q=75)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마 구매 혐의로 여러 로펌들을 방문하여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2022년 12월경과 2023년 2월경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 대금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구매한 대마를 전달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대마 구매를 위해 입금한 건 맞지만, 구매한 대마를 실제로 전달 받지도 못하였고 흡연한 것도 아니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 하지만 이와 달리 현행법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대마 매수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렇듯 정확한 정보 없이 쉽게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례가 많아 마약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해서, 대마 구매를 위해 코인대행사에 입금한 내역을 수사기관측에서 확인하는 등 증거관계 및 선후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따라서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의뢰인께 요청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조합하여 현재 의뢰인이 다수의 정신과 질환을 앓았다는 점과 대마 매수 시도에 이르렀으나 곧바로 중단한 점, 그리고 그 양이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 이후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왔다는 것과 소변검사에서 어떠한 마약성분도 검출되지 않은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자발적으로 방문 및 교육 수료를 했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꼼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사안은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약 3개월 정도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신속한 초기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비로소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됐습니다.
- 마약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마약 전문 변호사인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라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