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해 빠른 부동산가처분이 필요할 때 

법률혼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해야 이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보나 배려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상호 간에 조정이나 재판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받거나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재판 전에 배우자 몰래 각종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바꿔서 분할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분할 가능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가처분 등을 활용하여 분할 가능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처분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가압류와 가처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보전처분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금전적인 부분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진행이 되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유권이나 권한, 지분 등에 대한 부분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존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소송을 할 때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루고자 할 때, 소유권을 가져오려는 목적이라면 부동산가처분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보전처분을 해둘 경우,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의 문제를 막아볼 수 있는데요. 만일 가처분과 가압류가 혼동이 되거나 법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강남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경제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함부로 보전처분에 대한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허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할 때 왜 이와 같은 제재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보전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보전처분 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급적 소송과 동시에 혹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부동산가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종종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이미 증여나 은닉, 매각 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상대방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과 같이 돌려둘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몰래 은닉하고 숨긴 재산도 강남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후에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빠르기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전처분을 활용하여 분할재산을 보호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 이상 부부로 지내왔으며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부로 생활하던 중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A씨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었으나 오히려 B씨가 적반하장으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소송에 대비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사전에 부동산가처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원하는 가처분의 대상은 현재 의뢰인이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A씨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B씨가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거주지를 잃게 되어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높아 빠르게 가처분을 진행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나 매매,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모두 금지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꼼꼼한 일처리 덕분에 신청을 한지 2주 만에 무사히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잘 활용할 경우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서 본인의 권리를 보전하고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며, 이로 인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사전에 미리 강남이혼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명확한 사유를 찾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온전한 재산권을 보존하고 분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셔서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회피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