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및 횡령의 성립조건과 처벌, 합의의 중용성 

보통 금전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돈을 돈이라 생각하지 않고 숫자일 뿐이라고 느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인 이상 많은 돈을 보고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한 번쯤은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욕심을 참지 못하고 손을 대거나 혹은 본인의 직무상의 권한 등을 이용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상배임, 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이나 배임에 비해서 업무상의 범행은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범행이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으로 일어난 행위라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혐의가 배임인지 횡령인지 혹은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보면 되는데, 업무상배임의 경우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되며, 자신의 임무와 의무 등을 위반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됩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성립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의 권한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누가 주체가 되는 가에 따라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처벌은 동일한데요. 업무상의 횡령이나 배임의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와 같은 범법행위로 인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큰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경법의 기준은 5억과 50억 이상으로 나뉘는데,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꼭 5억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득액이 많고 피해가 큰 경우 그에 비례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만일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일부라도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용서를 받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없을 경우 이에 반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부터 진행해보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으로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거나 해당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의 사건에 관련한 사유나 전과가 없거나 처벌을 받기에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 등을 들어서 선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종종 문제 없이 사용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자금을 사용할 때 함께 있던 직원의 증언이나 상세한 사용내용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종종 자금을 잘못 전송하는 등의 일이 발생해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자금 전송 오류 후 다시 반환을 했다는 것과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해야 할 때는 회사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며 빠르게 증거부터 수집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업무상배임 및 횡령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A씨도 피해를 입게 되어 법무법인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동차 판매를 의뢰하고 인도까지 마쳤으나, B씨는 본인의 채무 담보로 해당 자동차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피해보상을 원했으나 B씨는 이를 계속 미루기만 하였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에서 A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A씨의 유족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 B씨와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B씨가 A씨의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배상하되 그 중 3,000만원은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에 지급하고 남은 것은 월 250만원씩 6회로 나누어 분납하기로 합의했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지키지 않을 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 성립을 통해 A씨의 가족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분납금이 잘 입금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충분한 도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