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합의서에 위약벌이 필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정말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자녀가 있고 안정적으로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왔거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용서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쉽게 용서를 하고 넘어갈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고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상간합의서를 통해 행동에 제약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합의서란?

보통 상간자와의 문제는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송 전에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소송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며 보통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간자 입장에서도 소송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상호간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때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합의서라고 하는데, 공증을 통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작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꼭 개인 합의가 아니라도 본격적인 소송 전 조정과정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조건을 달아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조정의 경우 합의와 비슷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고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간합의 시 주의사항

1. 위약벌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당장의 소송을 막기 위해서 절대 다시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가 배우자와의 재회를 막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을 반드시 넣어두는 것이 좋은데, 이때 단순히 만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 아니라 위약벌을 조건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배우자와 만날 시, 1회 만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약금 등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위약벌은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 없이 조건을 어긴 경우 벌금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위약벌을 조건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금 조율이 중요합니다

보통 위자료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적거나 많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위의 금액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되는데요. 합의금이 위자료와 비슷하거나 적은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지급한다고 적기 보다는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하며, 만일 지급시기가 늦춰질 경우 몇%의 지연금을 함께 지급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조항을 넣어두어야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같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공동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결국 본인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6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으나 혹시라도 배우자가 다시 상간자와 만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다시 상간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간자와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날 경우 회당 100만원의 위약벌 조항을 넣어 조정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소송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여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할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외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벌 조항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시 만난다고 해도 위약벌에 따른 벌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으니, 법적으로 탄탄하게 대응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