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1심부터 진행한 사건으로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았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하며 항소하였고,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점과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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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