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치상사건으로 속도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기소가 되어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는 속도위반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파생된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받았습니다.
3.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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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