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이며 강제추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수사를 받게된 억울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피력하였고, 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