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증거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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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할 수 있듯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큼의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의 존재입니다.

신빙성 있다는 것은,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인지, 모순되진 않는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가해자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주 사소한 정황증거(범행직후의 대응,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도 최대한 확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