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범죄라 일컬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어떡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정확한가요?”, “증거로써 효력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거짓말 탐지기 검사란?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폴리그래프 검사’라고도 하며, 맥박과 혈압, 호흡, 땀 등의 반응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관련 질문 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질문/일반적인 질문을 각 1-3개씩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동안의 변화를 측정하여 ‘진실’, ‘거짓’, ‘판단불능’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실시하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증거효력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가 ‘불안,초조,당황,두려움’과 같은 감정적 변화를 느껴 발생하는 생리변화를 통계화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문제는 피검사자의 감정적 변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고 질문지의 구성에 따라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한계로 인해 대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
이처럼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그 자체를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각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지속하는 이유는, 피의자/피해자가 검사에 응하는지 여부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까
우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검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조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 피의자와 진술이 엇갈리거나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을 때일 확률이 높으므로,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함으로써 수사관의 심증을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 수사관과의 상의를 거쳐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중인 경우(판단불능이 나올 확률이 높음)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의미가 없음)
4.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의 구성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질문은 크게 판단 불능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적 질문과 사건 관련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사건 관련 질문 예시]
-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까?
- 성관계 할 때 ‘싫어'라고 말했습니까?
[사실적 질문 예시]
- 오늘이 월요일입니까?
- 여기는 한국입니까?
*유의사항
- '예/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짧은 질문을 하므로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 사건에 관한 질문은 1-3개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일부 단어만 바꾸어 여러 차례 질문합니다.
- 사실적 질문은 판단불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피검사자의 인적사항이나 도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증거효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셔야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인 상황, 증거의 유무, 피의자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실시 여부, 수사관 심증의 방향성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경찰조사를 받은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단위에서 전문 조사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경우 담당 수사관이 전문 조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하여 일정을 정하고 결과를 회신하기까지 보통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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