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앞서 진행했던 피해자 조사 때 실수를 했거나 중요한 진술을 놓쳐서 추후 수사/재판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주 사소한 말실수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은 더이상 증거로써 작용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 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미리 알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진술의 일관성 유지하기
피해자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 진술한 내용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진술이 달라지거나 말에 살이 붙을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 훼손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번복하거나 수정, 첨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Tip) 같은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반복할 때에도 단어 하나의 어감 때문에 수사관이 다르게 받아드릴 수도 있으니, 단어의 선택도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때부터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기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는 물론이고 당시 가해자의 언행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사건의 순서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1차 조사 때 깜빡하고 놓친 진술이나 증거를 2차 조사 때 말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 역시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고,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Tip) 구체적인 진술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당시의 피해상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모호한 표현 삼가기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서, 등의 이유로 많은 피해자분들은 피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인 것 같다", "~한 듯한 느낌이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피해자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라면 수사관은 더더욱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실들은 되도록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구분하여 말하기
많은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주변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로써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발생 직후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의 친구가 보았다' 등도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친구를 통해 들은 상황은 마치 피해자 본 것처럼 말하거나 명확히 구분짓지 않고 진술한다면 추후 증인신문 등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 때 직접/간접경험을 명확히 구분하여 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 시에는 내가 경험한 것과 전해들은 것은 확실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가장 확실한 대비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경찰/증인신문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빈틈없고 확실하게 경찰 조사/증인신문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박하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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