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 말하면서, 범죄별 시효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공소시효 제도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 확인은 필수입니다.
2. 관련 법령
공소시효와 관련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인데요. 해당 조문을 보시면, 죄명마다 시효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폭행죄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폭행죄 예시
폭행죄를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폭행죄의 상한은 징역 2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보면, 위 징역 2년은 제249조 제5호에 해당하므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한 뒤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폭행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3. 공소시효 연장 관련 법령 -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해외에 출국, 도망해서 시효가 지난 뒤 돌아오면 안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 시효가 정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인정이 잘 되기 때문에 시효 도과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기본 규정 외에도, 여러 특칙들이 법률에 산재해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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