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Question

전여자친구가 제가 자는사이 옆에서 제 핸드폰패턴을풀고 갤러리와 카톡을 보다 저한테 걸렸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로 고소예정인데 이경우 정통법과 비밀침해죄  하나의 범죄로만 해석이되나요? 아니면 정통법위반 비밀침해죄 이렇게 두가지의 범죄로 해석이되나요? 그리고 운동을해서 제 나체사진 그리고 이런 비밀리에 간직해야하는것들이 침해당한건데 벌금과 민사소송시 대충 합의금을 어느정도를 청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동의 없이 핸드폰 패턴을 풀고 귀하 사진 등을 본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 비밀패턴을 풀고 열람한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 가능하고,
3. 상대방이 상담자의 카톡, sns 통신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4. 형사처벌시,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