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개인회생 절차란?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 변제를 위해 법원에서 채무자가 진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채무가 일정부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제(면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진행단계 및 걸리는 시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해당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게 되고, 이후 채권자집회를 열게 되는데요.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위 회생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고, 변제를 계획안대로 하게 되면 면책(채무 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 지를 문의하십니다. 이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대략적으로 개인회생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가 서류 송달을 받지 않는 사정 등으로 채권자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관할 법원
채무자의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 법원이 됩니다. 특수법원인 회생법원은 전국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지역은 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관할에 서울회생법원이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절차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하게 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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