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과 3회 이상) : 집행유예 

의뢰인께서는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고 본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쓰였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세 번째 적발에서는 사기방조 혐의도 인정될 확률이 상당히 있었기에 구속이 염려되는 사건이었고 비록 기소된 죄목에서 사기방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재판장의 재량으로 행위가 매우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저희의 도움을 받아 양형주장을 잘 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