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사기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아직 피해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중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양형주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적절한 양형 주장과 함께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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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