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술을 많이 먹을 경우 주사가 너무 심하여 기억을 잃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종업원이나 업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동을 열차례 이상이나 하였습니다. 총 사건 수는 13개였는데 기소된 사건번호는 6개 였습니다. 하나 같이 중대한 범죄들이어서 큰 징역형이 나올까 염려가 되는 사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심신미약이 받아들여 졌고 다행히 징역 2년의 형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최소 징역 4~5년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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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