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성년자 강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률상담 사이트에서 한 상담자가 남긴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성인인데 현재 16세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 성관계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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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위와 같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의 경우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성인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처벌은 일반의 경우보다 가중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O시경부터 같은 날 O. O시경까지 사이에 서울 ‘ OOO 룸카페’에서 피해자 OOO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냐?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계속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음부에 삽입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정리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확보

•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통해 검출된 DNA 결과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논증

• 피해자의 정자층에서 다른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심층 지적

•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시간대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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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변호인 의견의 개진

• 사건 당일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변모하는 과정 집중 부각

• 스킨십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묘사

• 이로써 합의에 따른 스킨십이었다는 점과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피해자와 사건 당시 연락을 받은 성인 남성이 이 사건과 같은 신고 전력이 상당부분 있음을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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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 깊은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진행

•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메시지의 내용에 상반되는 증언을 도출하여 피해자의 거짓된 진술을 밝혀냄

•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집중 탄핵

[최종결과]

1심 – 무죄판결 선고!

항소심 – 검사 항소 기각(무죄판결 선고)!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