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지급받고 구상금 포기, 위약벌 추가 조정한 사안 

사건 내용

  의뢰인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상간자가 남편과 다툰 이후 보복의 감정으로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큰 소란을 피우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힘들었지만, 자녀 문제로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자와 남편의 만남을 단절시키고자 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재판부는 첫 기일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간자와 남편의 만남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만남 기간 중 상간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였던 사실, 상간자가 남편과 다툰 이후 의뢰인의 자녀가 있는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었던 점' 등이 위자료 증액 사유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이혼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자가 향후 남편과 만남을 하지 않고, 다시는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을 괴롭히겠다며 찾아오는 일은 없도록 약속하는 것은 위자료 사건의 성격 상 최소한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며 위약벌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남편과 만남을 이어갈 시 1회당 위약벌로 200만 원씩, 원고 가족을 찾아오는 경우 1회당 위약벌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였던 위약벌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남편에 대한 구상금까지 포기하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조정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