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감액 

사건 내용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사람의 아내(원고)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원고는 애초에 남편과 의뢰인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소송 도중 남편과는 조정을 하며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유독 의뢰인에 대해서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며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에게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받고 남은 책임은 의뢰인에게만 지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는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조기에 조정한 것을 설시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책임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 액수를 방어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해 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