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고소됐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0년 차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오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사건을 진행했던 60대 여성분이 최근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걸려온 전화로 다시 전화해서 무슨 일로 전화 주셨는지 물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락하기가 두려우셨는지 아드님을 통해 수사관과 통화를 하셨고, 알고 보니 별일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일이자,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다음 스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무슨 일로 전화를 하였는지 정확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어떤 사안과 관련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첫 통화 시에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향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되도록 답변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은 어떤 사안과 관련하여 당신을 조사해야 되고, 언제 출석할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곧바로 언제 출석하겠다고 확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고소 사실에 대하여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선임되어 진행 중인 형사 사건 의뢰인은 2차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예정된 조사 일정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조사 일정은 변호인 선임, 개인 사정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며 고소장 열람 등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 연기된 일정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관과 통화할 때 얼떨결에 조사 일정을 잡아버렸다면 무조건 그날 출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사 일정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니 촉박한 일정에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조사 일정을 장기간 미루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증, 도장, 제출할 증거자료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피의자 권리 안내

2. 영상 녹화 희망 여부 확인

3. 피의자의 인적 사항 확인

4. 피의자 신문

5. 조서 열람

6. 조서에 수정 필요한 경우 수정

7. 서명

8. 지문 등록

경찰 조사 시간은 사안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안은 1시간 이내에도 종결되기도 하고,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간에 점심 먹을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예상 조사 시간에 대해 미리 문의해 보고 조사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