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사조사 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혼소송 사건들 중에도 상당수가 가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평소 의뢰인들에게 안내드리고 있는 '가사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당사자들의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할 수 없기에 가사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식으로 가사조사를 진행한 후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합니다.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들의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한 후 작성된 가사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첫 기일에 출석하면 판사님이 향후 재판 진행 관련하여 먼저 가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시거나, 제가 먼저 가사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변론 기일은 추후 지정되고, 가사조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 이후 담당 가사조사관이 배정되고, 면접조사 기일이 지정됩니다.

• 면접조사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함께 가사조사를 받게 됩니다.

• 가사조사는 문답식으로 진행됩니다.

• 만약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 함께 가사조사를 받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담당 가사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따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는 통상 2회 이상 진행되며, 1회 진행 시마다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가사조사에는 변호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 가사조사를 마치면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이후 변론이 진행됩니다.

• 가사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당사자들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가사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각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 결혼하게 된 경위

• 혼인 생활 전반

• 재산과 관련한 내용(재산형성과정, 현재 경제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파탄원인, 이혼의사 등)

• 자녀 양육과 관련한 내용(양육의사, 자녀와 친밀도, 보조양육자 등 양육환경 일체,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내용 등)

가사조사시 이미 몇 달 동안 얼굴을 보지 않은 상대방과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하든간에 본인의 진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 가사조사 전에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증거자료까지 지참하여 가사조사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의사에 대해서 담담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사조사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최근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도 이혼 소송 중이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과 관련하여 의견 불합치가 있는 경우 가사조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까지 염두에 두신 경우라면 가사조사 등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전략을 세워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