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가압류 

문제상황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2년 째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사실혼배우자의 가게 근처에 갔다가

사실혼배우자와 다정하게 애정행각을 하는 상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또 다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를 보게 되었고,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채권가압류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앞서서,

의뢰인은 이둘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직장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손해배상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의 영업장 주소를 확인하였고,

영업장 주소지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어

손해배상금 채권이 가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여러 이유로 가압류를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을 미리 받은 이후에 안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