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만든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부부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같이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원고 부부는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남편은 어느 시점부터 잦은 외박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의심 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을 예의주시하였고, 남편의 옷을 옷걸이에 걸어주려고 정리하다가 남편의 옷 주머니 속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영수증은 강원도 카페와 음식점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면서 남편이 피고와 강원도 여행은 물론,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6년 차 부부인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