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자녀,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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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자녀,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자녀,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2,7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십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계사였던 원고 홀로 가정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부부는 서로를 믿고 사랑을 기반으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고, 휴대폰에 암호를 걸어놓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새벽에 귀가한 남편을 추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골프 모임에서 만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하며 부부와 같이 행세를 하였습니다.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등 뻔뻔한 태도를 일삼았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9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포함하여 약 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 및 불안, 불면을 시달리게 된 점

-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자녀 또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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