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방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한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고소 진행

2.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

3. 가해자가 강제추행 불송치를 이유로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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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후 강제추행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 이외 다른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가해자와 친분이 있던 참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 이후 보복성으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고, 성범죄 피해와 수사기관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으로도 이미 괴로웠던 피해자는 무고죄 방어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빠른 대응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무고 사건은 경제수사팀(일부 경찰서에서는 수사팀 또는 지능수사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무고 사건의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된 성범죄 사건 기록 일부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내부 시스템상 전체 기록을 다 확인할 수는 없기에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찰 내부 사건 배당 시스템과 ‘무고' 사건이기에 일부 편향된 시각으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때문에 성범죄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의 심증을 최대한 성범죄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자칫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고자 조사 전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성범죄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더불어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소영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응으로 수사관의 심증을 성범죄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끌어 낸 상태에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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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틈없는 법리적 소명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나,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전무하다는 점,

2) 성폭행 등의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본 건이 무고죄 성립 요건들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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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은 가해자 측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윤소영 변호사의 세심한 케어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무고 혐의는 불송치 결정

으로 끝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