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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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에 소속되어 이번 투쟁 활동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의료인분들에게 법률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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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직을 한 전공의 등 분들에게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는 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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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을 함에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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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은 옳바른 행정처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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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낼 수 있나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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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문서에 행정처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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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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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긴급 의료 위기 상황에서라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으로도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등의 휴대전화로 업무개시명령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처분이 완료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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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의 방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의 내용을 담는 그릇(형태)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일뿐이고 문서이든 문자메시지든 행정처분 내용이 포함된 것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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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는 송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는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의 송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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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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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3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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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송달받을 당사자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왔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이러한 방식의 송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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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공의 등에게 발송된 업무개시명령 문자메시지 등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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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는 있지만 전공의 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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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드시 열어서 읽어본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1'이 사라져서 읽었다는 흔적이 있더라도 다른 스팸 메시지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겼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행정절차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송달받을 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읽어보았더라도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