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폭행 - 전역 후 기소유예 

○ 죄명 : 폭행

○ 계급 : 병장

○ 피의사실 :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고 머리를 강제로 깎아 폭행함

○ 검찰청 처분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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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용사로부터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병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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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역을 두 달 남짓 남긴 상태에서 같이 생활하던 후임병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분리조치가 되고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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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실은 후임병(피해자)의 머리를 깎아준다고 하며 머리를 만지다가 머리를 잡고 흔들거나 머리를 강제로 깎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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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후임병의 머리를 깎아준 것은 맞지만 본인도 승낙하여 머리를 깎게 된 것이었고 머리를 손으로 잡고 흔든 것이 아니라 머리결을 스다듬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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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에서 있은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는데요 군사경찰 조사 후 의뢰인은 전역을 하게 되어 민간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명확한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높고 어찌되었든 머리를 깎고 머리결을 만진 것은 사실이므로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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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변호인인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의 뜻과 함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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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와서는 제시된 합의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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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이러한 뜻을 전했는데 아버지는 병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합의금을 그렇게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내셨으나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 웬만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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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셔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검찰청에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의사실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중간중간에 선택을 하여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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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경험 많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경미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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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