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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간호사 해고
현직 간호사 입니다. 면허 외의 업무로 인하여 면허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된다면 병원에서 해고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고가 되지 않는 다면 원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되는 것인 지... 또 의료법 내에 명시된 의료행위 외에 원내 행정 업무로 일한다면 근무 지속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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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해고 가능성을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면 해고사유로 어떠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징계해고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절차는 제대로 거치는지, 해고라는 징계가 문제행위와 비례성은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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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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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 정지의 경우, 의료인(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행정 업무는 가능합니다. 해고를 할지 말지는 병원이 결정합니다.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정지기간동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행정업무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병원이 해고를 하여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2020년 9월 21일 작성됨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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