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약식명령처분 상담

Question

식품위생법 자가품질검사 위반으로 특별사법경찰단속으로 관리자가 3백만원의 벌금이 약식명령처분되었으며 법인회사는 관할시청으로부터 품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로온 약식명령서에는 관리자외에도 법인회사도 동일하게  3백만원에 처한다고 되있는데 그럼 총 6백만원 관리자 3백, 법인회사3백을 내는게 맞는건지요? 법인회사는 이미 관할시청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벌금을 또 내는건지요? 처음단속된건데 정식재판청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행위자 외에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법규정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인 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의 양벌 규정으로 인하여 회사와 행위자 모두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식약처 관련 사건 또는 지자체 위임사항에 대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회사가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 제100조에는 행위자와 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 따라서 벌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벌금형이 감경되거나 하는 실익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행정청 법무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법령에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인호사와 관리직원에게 각각 벌금형 나온 것입니다.
3.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