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정 성립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하며 소원하게 지내던 중 자녀의 안정을 위해 원만하게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금을 당장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 재산분할 정산에 대한 이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조정 이혼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남편은 조정 당시 기준으로 재산분할금을 한 번에 정산해줄 여력은 되지 않았지만, 고소득자이며 안정적으로 직장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매월 꾸준하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남편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의뢰인에게 전체 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매월 정액으로 꾸준하게 지급하는 정산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은 고심 끝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이전까지 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양육비 또한 월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방식이 정해질 때에는 그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당사자들이 서로 간의 사정을 존중하며 다양한 재산분할 정산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조정이혼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원만하게 재산분할 협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