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대한 불법카메라촬영 및 반포죄,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피해자와 교제 중 함께 놀러간 여행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다가 추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이를 타인에게 반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더하여 반포까지 된 경우 피해자에게 지우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 수위도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의뢰인 분과 피해자는 전 연인 사이로 이미 감정상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 분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합의금 마련이 불가능하여 합의 절차를 배제한 채 조력에 임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 분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부각하는 동시에 당시 본 촬영물 외에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평소 양 당사자 간 자연스럽게 서로를 촬영해온 사실을 자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 분께는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신속히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범행 경위가 상당부분 참작되어 동종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