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하여 강간상해 범죄, 집행유예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헌팅한 상대 여성과 술을 과하게 마신 후 만취하여여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갔는데, 피해자 분이 관계를 거부하자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피해자 분께 관계를 요구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 강간상해 범죄는 아래 형법 조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나 의뢰인 분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된 상태였으므로 본인의 범행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껏 성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회초년생이었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 또한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우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조사에 임하면서 cctv를 확인 요청해보기로 하였는데, 당시 숙박업소 복도, 엘리베이터 등 cctv에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정우승 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의뢰인 분께 범죄 혐의와 처벌 수위, 현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었으며, 조사 내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범행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의뢰인 분께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보내드려 준비시켜 드리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관건의 피해자 합의였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분은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당장 거금을 마련하기 곤란했던 반면 범죄 혐의가 워낙 중하여 실무에서 본 혐의로 주고 받는 합의금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한 청년이었으므로 사전 구속영장을 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구속영장 신청을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 분께 합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 사건 의뢰인의 합의금 마련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 합의 없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피해자 분께 지속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설득한 결과 피해자분과 합의금 조율에 성공하여 선고 전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 선고로 인하여 실형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