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재산분할 전부 방어하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결혼 3년 차에 1명의 미성년자녀가 있으신 상황이셨는데, 배우자가 의뢰인 분에 의하여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된 이혼 사유를 들어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 분께서는 이혼 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송달받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정우승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미팅을 나누었는데, 의뢰인 분께서는 일부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간에 폭행이 있었던 것이고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셨고, 그에 상응하는 문자 메시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자료에 관하여는 일방의 폭행이 아닌 서로 간의 다툼이며 이로 인하여 저희 측 또한 반소를 제기할 것임을 답변서에 알린 후 실제 위자료와 함께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서로 간의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나 최근 저희 의뢰인 분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여 가액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혼인 기간과 증여 받은 시점, 상대방의 기여 정도를 보았을때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강력히 소명하였고, 그에 비교되는 사례도 다수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여 없음을 소명하여 재산분할을 원천 방어하였으며, 위자료 또한 서로 간 주고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모두 방어에 성공하였고, 결국 의뢰인 분께서 원하시는대로 양육권을 지정받음과 동시에 양육비를 매달 지급받는 조정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부 방어 성공,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