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의자가 잠적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Question

통매음으로 올해 초 고소하고 피의자 특정이 됐으나
피의자가 잠적해 수사 중지됐다고 우편물이 날아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피의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수사관이랑 통화했을 때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수배 내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최대한 빨리 잡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저는 돈 상관없이 피의자 잡아서 사과받고 얼굴 한 번 보고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 진행하는 게 낫겠죠?

심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요점 1.
민사소송은 오히려 원고 본인이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잠적하고 경찰을 피해다닐 정도면 주소를 조회하는 절차도 무의미하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가해자를 직접 찾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됐다는 것을 보면 아마 경찰과 연락 정도까지는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잠적한 것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경찰에 수배 상황을 물어보는 정도의 독촉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요점 2.
민사소송은 나중에 가해자를 잡아서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때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처벌도 형사처벌과 함께 엄연한 처벌이니까 끝까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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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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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에 민사소송이 큰 의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고소 및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강제처분 등의 정당성이 생겨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죄로 상대방(가해자)를 신고하였으며, 경찰에서 가해자를 피의자로 특정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잠적하여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지명수배 된 상태라면 추후 검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민사상 피고)을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상당한 소액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 대비 소송실익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연락이 되어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께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 올 수도 있으므로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공시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인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를 고소했지만 현재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중지됐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장부본부터 송달되지 않을 수 있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하셨거나 정보가 있다면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여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 음란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가 도주하여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 등이 불분명하다면 검거되기까지 기소중지 처분이 있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검거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하여도 결국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시간만 지연됩니다.

3. 피의자가 특정된다 하여도 조사 절차 내에서 대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합의 과정에서 서로간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절차 외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위임된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제가 직접 꼼꼼하게 처리하며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주십시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사중지 처분이 되었다면 이미 수배가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원에서 피고를 찾아주는 것은 아니고,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