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을 통한 성적인 리뷰에 대한 고소 가능성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께서는 이미 증거도 확보하고 있고, 사연에 올리신 글을 보니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충분히 불러 올 글입니다. 추가적인 상담과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상담하기 요청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