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소형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Question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장면을 소형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 성매매여성은 고소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는 경찰서로 넘어가있으며, 고소진행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삭제되어있습니다.

1)성범죄 초범인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2)성범죄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받을시 신상등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게 맞나요?
3)조사과정에서 메모리를 복구 하는지요?
4)메모리 내용이 복구 되어 다른여성의 영상이 있을경우, 신원확인은 불가능하여도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벌금형에 취해질경우 대략적인 벌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면, 
1) 성범죄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걱정하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2) 성범죄 초범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신상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신상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3) 조사 과정에서 소형카메라에 내장된 메모리칩을 디지털 포렌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된 영상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형카메라 메모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삭제되었던 다른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 영상이 복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다른 여죄 없이 본 사건만으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웅, 법정형으로 규정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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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카촬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카촬죄의 경우 합의가 없다면 실형도 가능한 사안이며, 포렌식을 통해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모든 성범죄 벌금형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에 대하여 일부 범죄의 벌금형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과중하다는 판단 하에 위헌인 법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중에서는 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와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자백하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기소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메모리를 복구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여성과의 영상을 찍은 것이 있다면 추가적인 범죄로 수사, 기소될 것입니다. 다른 여성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동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도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정 등이 영상 내에 명백히 존재한다면 의뢰인에게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사과정에서 메모리를 복구하기도 합니다. 
4.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벌금형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은 여러가지 정황이나 피해사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로톡에서 상담 예약 시 [로톡권민경]을 입력하시면 상담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 Answer

실형 가능성도 있으나 크지는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 메모리 복구될 수 있고 다른 여성의 영상이 있는경우 가중처벌 가능합니다.

벌금액수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시험, 군검찰 및 대형로펌 경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