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로 구속 면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해당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정한 성적 행위나 의상을 입고 영상을 촬영하여 본인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이미 제작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건에 비하여, 해당 의뢰인 분께서는 직접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위와 의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합의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합의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사와 재판의 기본으로 돌아가 양형자료 준비부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조력, 변호인의견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의 상황에 맞는 각종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신속히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 조력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1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예방할 수 있었고, 재판에 회부된 뒤로는 의뢰인 및 가족들과 상의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으며,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 분께서는 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